슬기로운 시민생활을 위한 국민신문고 활용 매뉴얼 A-Z

지금 나라꼴을 보고 혈압 오르지 않는 사람 유죄...
하루에 네 번 화가 치밀었다가 여덟 번 암담해하고 여섯 번의 쌍욕을 하는... 요즘
그러나 경기도 나빠지고 환경도 나빠지는 시국에 내 정신건강까지 나빠지게 둘 수는 없기에
국민신문고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동. 장애인. 노동자. 저소득층. 오늘의 뉴스는 또 누구를 짓밟을까
'이럼 안 되는 거 아냐'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내 속만 곪지만
"이럼 안 되는 거 아냐"라고 말한다면. 딱히 아무도 듣지 않더라도 내 입밖으로 공기가 한 번 울릴테고
내 귀에 내 목소리가 들릴테고
그 정도의 효능감이라도 나에게는 필요했다.

그리하여 괴로울 때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 한 달 동안 16개.
명문을 쓴다고 민원이 더 잘 수리되는 것이 아니기에 글은 대충 쓴다. 말이 되든 말든 비문이 나오든 말든
뉴스 기사나 시민단체의 성명문을 그대로 긁어오기도 한다.
답변이 달려도 안 읽거나 대충 읽는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애초에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이는 읽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같은 말단 공무원을 귀찮게 했겠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내용의 민원을 올려서 귀찮았다는 기록은 남을 것이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답답하고 괴로울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아카이브를 위해 나의 민원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게 나라냐 싶을 때마다 하나씩 복사해서 올리면 기분이 조금 나아질지도... 아닐지도... 일단 저는 꽤 효과를 봤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은 뺐습니다
시작할게용

요즘 나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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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1051705011#c2b

전장연 시위 ‘재난문자’로 공지한 서울시···시민들 “문자 전송 기준 의문”

제목 시민을 무시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재난안전문자
내용 지난 1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장면을 기사로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저 지하철에 타고자 했을 휠체어 사용자들을 11시간 넘게 고립시키는 것은 물론, 전동휠체어 전원을 꺼 버리거나 컨트롤러를 부숴버리는 등의 행동은 더이상 시위 진압이 아닌 폭력 행사가 목적인 듯 싶었습니다. 오히려 활동가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마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였다면 지하철 운행은 더 순조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봉사는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보내며 과잉진압 사실은 빼놓고 마치 장애인들이 모든 불편을 초래한다는 듯 선전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서울과 관련없는 지역민들에게까지 말입니다. 재난문자가 혐오선동과 여론전의 도구입니까? 대체 누가 시민 핑계를 대며 폭력진압을 정당화하고, 세금낭비를 하며 재난문자로 여론전을 펼치라고 허락했습니까? <전장연 시위와 관련하여 재난문자 발송을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이름과 직함을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상식 있는 시민들은 장애인을 향한 폭력에 분노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을 밝힙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71084994735885044

자연체험파크 개발 승인… "곶자왈 포기한 오영훈 도정 규탄"

제목 곶자왈 자연체험파크 개발 승인을 당장 취소하십시오.
내용 제주시가 최근 제주의 자랑인 곶자왈을 파괴하고 제주자연체험파크를 개발하는 사업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곶자왈이 각종 희귀생물과 야생동물의 안식처이며 특히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지라는 사실은 제주도가 이미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와 대멸종의 시대에 이러한 생태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며, 특히 우리 세대보다 미래 세대에게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귀중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콘크리트로 질식시킨 뒤 '자연체험파크'로 전락시키는 것이 제주시의 선택입니까? 이곳을 개발한다는 것은 제주시가 생명보다 탐욕을, 공익보다 이윤을, 제주의 미래보다 당장의 푼돈을 중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곶자왈 개발 승인에 대한 오영훈 도지사와 국토부의 구체적인 반성과 해명, 그리고 승인 취소를 요구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https://www.news1.kr/articles/?4916825

계량기 덮개 들어봤다 고꾸라져…'한파 극한직업' 수도검침원

제목 남양주 수도검침원 처우 개선을 요구합니다.
내용 작년 5월 13일 남양주 수도검침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침원들은 -도시 팽창으로 인한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나 인력은 충원되지 않아 주말까지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 -그럼에도 주말 등의 '초과근무시간'을 월 12시간으로 제한함 -개 물림, 교통사고 등 공식적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사고가 숱하게 많지만 위험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계약내용에 없었던 콜센터 업무 강요 -담당 공무원의 외주화 협박과 비하, 차별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민원근무 폐지와 검침원 증원, 안전사고 대책 마련, 위험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도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콜센터 업무가 폐지된 것만을 제외하면 남양주 수도검침원들의 처우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 수도검침원의 임금은 도내 최저 수준이며, 유해가스 측정기나 송기 마스크 등 기본적 장비 역시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고 이번달 내로 추가로 눈과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빙판길, 맨홀 안전사고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고용한 인력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 열악하다면 시 전반의 노동환경은 어떠할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는 다음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해주기를 바라며, 그 진행상황을 검침원 당사자 및 시민들에게 공유할 것을 요구합니다.
1. 수도검침원들의 근무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수도검침원들에게 기본적인 장비를 시에서 지급할 것
3. 수도검침원의 근무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위험수당을 지급할 것
4. 수도검침원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량을 경감할 것 5. 남양주시 상하수도센터 공무원 갑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


교육부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843

교사 되려면 학교 6년 다녀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2개 시범학교 선정해 내년 출범 목표 - 한국

제목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철회하십시오.
내용 2년차 초등교사입니다. 현 교사양성과정에 따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지난해 교사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교사로 만들어준 것은 대학도 아니고, 임용시험도 아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쌓은 시간, 동료교사와 함께 더 좋은 교육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도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은 과도한 업무와 불합리한 민원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더 좋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노력하고 계셨고, 그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배움이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들어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교대-사범대와 교전원을 통폐합한 6년제 과정을 이수하면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고 교사로 임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이렇게 말하는 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의 원인이 정말 2년 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대학원에서 2년 더 강의를 듣고 논문을 쓰면 정말로 더 좋은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게 될까요? 이주호 장관이 학교 현장에서 일주일만 보내 본다면 그런 말은 결코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를 경감하고,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교원수급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구태의연한 교대-사범대 커리큘럼을 개선하여 신규교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 없이 지금의 학교 현장에 그저 고학력자를 투입한다 하여 교육의 질이 높아질 일은 전혀 없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교전원 도입은 교육의 공공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교전원이 도입된다면, 예비교사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6년에 달하는 학부-대학원 교육과정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은 교전원을 졸업하여 곧바로 교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계층은 학부를 졸업한 뒤 더욱 좁아진 임용고시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아등바등할 것입니다. 교전원에 입학할 여유가 없어 교대 진학부터 포기하는 이들 역시 생기겠지요. 가진 자들은 더욱 편하게 교사가 되고, 소외계층은 또 하나의 일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주호 장관이 바라는 교육의 모습입니까? 교사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자 선생님, 가방끈 긴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바르고 건강하게 이끌어줄 선생님입니다.
1.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교육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의 업무 경감, 교권 보호,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3.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교사-학생-보호자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십시오.


대구광역시 북구청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84344

이슬람사원 앞 돼지머리 문제 없다? 대구 북구청 대응 논란

제목 대구 북구청은 반인권적 이슬람 혐오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내용 대구 북구청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의 혐오범죄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부터 사원 건축지에 이슬람 신도들이 기피하는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바베큐 파티를 여는 모습은 마치 세월호 참사 이후 일베의 '폭식시위'를 연상케 합니다.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이처럼 특정 종교를 향한 혐오를 버젓이 전시하는 이러한 행동은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명백한 반헌법적, 반인권적 범죄이며, 대구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끄러운 시민의식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믿기 힘든 것은 바로 북구청이 이 범죄의 방조자/공범이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2월 북구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사원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으며, 대법원이 공사중지 처분을 취소한 뒤에도 혐오범죄 방지를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돼지머리 전시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을 때 북구청은 “돼지머리 등 물품은 사원 건축을 반대할 목적으로 사용 중인 물건이라 해당 주민에게 필요한 물품이며 일정 주기로 새 물품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가 돼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관여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오로지 타 종교인을 혐오하기 위한 목적의 물건, 일종의 문화적 테러나 다름없는 물건이 북구청에게는 '필요한 물건'입니까? 이슬람 사원 공사를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고 묵인한 것은 바로 북구청입니다. 따라서 이를 중재할 책임도 북구청에게 있습니다. 배광식 구청장과 북구청은 혐오 방지와 갈등 해결을 위한 조치를 당장 실시하십시오.
1. 돼지머리 전시, 돼지고기 파티 등 공사 방해 행위 및 혐오범죄를 금지하십시오.
2. 이슬람 신도들과 일부 대구시민 사이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3. 그간의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태에 대해 이슬람 신도 및 대책위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외교부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166

“일본 위해 앞장서는 외교부” 울분 토한 강제동원 피해자들 - 시사저널

제목 외교부는 굴욕적 일제강제징용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십시오.
내용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만큼이나 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며 우리 국민들에게 울분과 아픔으로 남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미쓰비시를 비롯한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문제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일본 기업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던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일본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외교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대위변제, 즉 한국의 기업과 재단이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다섯 살짜리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잘못한 자는 아무런 사과도 배상도 않고 있는데 왜 제3자인 우리 기업이 돈을 물어야 합니까? 심지어 외교부는 오는 12일 '강제 징용 해법 논의' 공개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해놓고 토론회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 피해자 측에 토론 발제문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의 모욕적인 처사로 결국 피해자 측이 토론회를 불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에는 눈치를 보며 굴욕적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하고, 국내 피해자들에게는 눈과 귀를 막고 해결과정에서 배제한다면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맞습니까? 외교부는
1. 굴욕적인 일제 강제징용문제 해법을 당장 철회하고,
2. 일본 기업과 정부 측의 직접적인 사죄배상을 요구하십시오.
3. 또한 문제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십시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618_0001912112#_PA

광주 조류 투명벽 충돌사고 5월인데 벌써 전년도 6배

제목 광주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해 주십시오.
내용 새를 좋아하고 도시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부터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류피해 저감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광주 동물권 단체 성난 비건과 국립생태원, 네이처링이 집계한 결과,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유리창에 충돌한 새의 수는 총 62종 2626마리로 2021년 피해량(200마리)에 견줘 오히려 1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피해조류에는 천연기념물인 새매, 참매, 소쩍새 등 7종 16명의 법종보호종도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광주시를 상징하는 시조인 집비둘기의 유리창 충돌 피해 역시 11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광주시 조류 충돌 저감 조례’가 통과됐지만, '공공기관 관리 건축물의 투명 방음벽 시설물은 조류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일반 건축물은 소유주에게 조류 충돌 저감 사업을 권고할 수 있다' 등 모두 권고사항에 그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례대로라면 조류 충돌 저감 효과는 앞으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아파트 단지 방음벽과 민간 건축물 유리창에 투명 테이프를 부착하는 것을 필수 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 건축물과 구조물을 설계·시공하는 단계에서 저감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동물과 인간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외교부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75519.html?_fr=tw#cb

우크라 전쟁난민이 된 고려인…우리는 그들의 삶을 잊었다

제목 우크라 전쟁으로 입국한 고려인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내용 고려인들은 일제 시대 강제이주의 역사를 안고 있는 이들로, 타지에서도 고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살아온 우리의 동포입니다. 그런 고려인들이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되어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8일부터 광주, 청주, 인천, 안산, 경주, 안성에 도착한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들은 3천명 정도라고 합니다. 침략전쟁을 피해 한국을 찾은 이들은 그러나 일체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극도의 생활고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전쟁터로 돌아가는 것을 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피난민 65만명을 수용한 루마니아는 1인당 월 2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고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며 민간시설을 개방해 살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600여 가구에 불과한 인원을 수용한 한국이 이보다 지원을 못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인 피난민들을 돕는 활동가들은 활동가들은 3인 가족 기준 월 200만원씩 1년 지원과 건강보험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초 한국어라도 배워서 일을 나가고 아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원입니다. 이미 갖춰진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포함하여 지원한다면 따로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은 6.25 전쟁 당시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했고, 타국의 도움을 받은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전쟁으로 살 곳을 잃은 피난민들, 심지어 그들이 우리의 동포라면 더더욱, 한국 정부의 지원책이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피난민들이 전쟁터로 돌아가기 전에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보건복지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5132_36199.html

[제보는 MBC] '자살 예방' 핫라인? 전화 안 받고 상담 안 되고‥

제목 자살예방 핫라인 상담사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해주십시오.
내용 mbc 보도를 통해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핫라인 상담사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하여 매년 10명 중 7명 꼴로 퇴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살 위기를 겪는 이들이 핫라인에 연결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그냥 끊어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1393을 통한 상담 수요는 3년 만에 20배 폭증했지만 응대율은 57.9%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가까이 OECD 자살률 1위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마지막 방어선이 되어야 할 상담전화가 이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살예방 상담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고강도 감정노동이기도 합니다.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상담사들 본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핫라인 상담사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십시오.
2. 이를 위해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실시하십시오.
3. 또한, 자살예방 상담 1393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 체계를 개편하십시오.


(또) 제주특별자치도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0429

[에코리포트]제주 비자림로 확장 논쟁

제목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철회하십시오
내용 비자림로 공사 구간은 2.94km. 현재 이 구간의 속도는 시속 60km이고 당초 제주도는 공사를 통해 속도를 70km로 설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산강 유역 환경청은 제주도에게 속도는 60km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 제주도는 그 권고를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아래 그림처럼 거슨세미오름 버스 정류장에는 3개의 교차로가 만들어진다. 교차로가 만들어지면 신호등도 같이 들어서게 된다. 기존 2차선 도로에서 막힘없이 흐르던 차량들은 중간에 반드시 한번은 멈춰서게 된다는 뜻이다. 속도 역시 기존과 똑같이 60을 유지한다고 하고 교차로에서 한번 멈추게 된다면 오히려 차량 속도는 더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이 공사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일까? 비자림로 공사는 국비 지원없이 순전히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진행된다. 240억 넘는 돈이 건설업체, 조경업체 등에 골고루 돌아가고 나무는 베어지고 쇠울타리가 쳐지고 기존 지형은 마구 파헤져지고 천미천은 교각 공사로 진동할 것이고 그 공사 잔해들은 천미천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이렇듯 말도 안되는 공사를 제주도는 왜 강행하려는 것인가? 비자림은 우리의 것이 아닌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후손의 재산을 파괴하는 탐욕을 멈추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449884_28993.html

[스트레이트] 진실화해위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극우 인사에 맡겨진 과거사

제목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을 우롱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내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상의 헌법 제1조처럼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주권자로서 민주공화국의 실현을 위해 일어섰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끈질기게 독재에 항거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사사오입 개헌과 부정선거를 통해 국민주권을 농단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맞서 1960년 대구, 대전, 마산,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4·19혁명으로 국민들은 이승만 독재를 물리쳤다.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는 국민주권을 압살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로 탄압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으로 분연히 떨쳐 일어나 유신독재의 종말을 가져왔다. 유신독재에 이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항하여 우리 국민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으로 저항했다. 전두환 정권의 공포체제 내내 이어진 국민들의 반독재투쟁은 결국 1987년 6·10민주항쟁을 통해 독재정권의 항복을 받아냈으며,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 기나긴 독재의 역사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무수한 국가 폭력이 자행되었다.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국가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위하여 지난 2005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2월 독립 정부조사기관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5년간의 한시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나,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국가 폭력의 진상을 한시적 기간에 충분히 다룰 수 없었다. 이에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2월,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두 번째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광동 위원장은 “4·19는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대한 요구였다”라고 하며,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박정희 정권이 그 정신을 이은 것”이라고 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시기 헬기가 기관총을 사격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으며, 심지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에 대해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표현하는 등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적 가치를 왜곡, 폄훼하고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을 유린한 자들을 미화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정신과 취지에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평가한 대통령의 생각에도 부합되지 않는 김광동 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관련자와 희생자에 대해 예우를 갖추는 법안을 조속히 여야 합의로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이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온 인사를 항후 어떤 공직에도 임명하지 않겠다고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4·19혁명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및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의의와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여 국가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계승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나가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이는 갈등으로 점철된 현재 우리 사회 국민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진실화해위원회 김광동 위원장은 국민주권 헌법정신을 우롱한 망언에 대하여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민주화운동 정신을 왜곡, 폄훼한 인사에 대해 어떤 공직에도 임명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4·19혁명과 더불어 2·28민주운동, 3·15의거,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 준비에 즉각 착수하라!
(5.18기념재단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http://www.neosherlock.com/archives/18736?fbclid=IwAR0LDwMBm4nm9He9ysvGtzQE2HNEbi_-vl6-veh2eFHB87cbnlqh6LzcV6o

도로 위에서 죽고 다쳤지만... "위험한 일 아니"라는 고양시장 | 셜록

제목 자유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안전을 보장하십시오
내용 2015년 10월, 도로 노면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관할하는 제1자유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두 명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도 고양시 관할 자유로에는 ▲안전매뉴얼 부재 ▲보호 차량 부재 등 안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파주시(장월IC~자유IC), 서울지방국토관리청(송촌대교~통일대교 사이 일부 구간)의 경우 안전 매뉴얼이 있고, 노동자가 직접 도로에 들어가 일할 때 보호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게 원칙이지만, 고양시에는 이러한 안전 매뉴얼이 없습니다. 고양시 노동자의 목숨값은 다른 지역의 노동자만한 가치가 없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자유로 청소노동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셜록의 보도 이후 자유로 청소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 측에 안전매뉴얼 초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고양시이기에, 매뉴얼 역시 고양시가 만들어야 지속 가능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제1자유로에서 일하고 있는 윤재남(40) 씨는 “용역업체가 2년마다 바뀌는데 안전 매뉴얼도 그럼 2년마다 바뀌는 건지 불안하다“며 “업체 사정에 따라 내용이 바뀌거나 영향력이 축소되지 않으려면 시가 책임지고 매뉴얼을 제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이 아무리 잘 만들어졌더라도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여 실질적인 안전 관리(후방 보호 차량 배치 등)를 하지 않는 이상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두 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1. 고양시 자유로 청소노동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고양시에서 직접 마련하십시오. 2.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십시오. 노력하겠다,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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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트위터 @adeli_gotohome

쉽지 않은 하루하루... 다들 모쪼록 몸과 마음이 무사하기를, 모멸과 억압에 맞서 존엄과 일상을 유지하시기를, 그리고 곁에 있는 동료시민에게 좀더 친절하고 관대하시기를 바란다.
나부터 잘해야겠지만...
새로운 민원이 쌓이면 2탄으로 돌아오겠어용
안녕~